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갑질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은 탈당했지만, 공천헌금 수수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갑질 등 논란이 터지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병기 ‘제명’ 비상 징계 나설까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 관련,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날 후보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당 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빨라야 한다”며 지도부의 직접 징계를 요구했다.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효력이 발휘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당헌·당규는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을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로 규정하는데, 의총에서 제명이 과반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의총 의결이 필요 없는 당원자격 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의결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자진탈당 요구가 지속되는 배경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역시 엄중하게 현 상황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논란엔 “19일 청문회 봐야”
이혜훈 후보자의 갑질과 부정청약 등 논란도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반응은 16%에 그쳤다.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 의견 유보 응답은 37%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임에도 여권의 반응조차 좋지 않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는 반응이 28%,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이 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 68%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적합하다’ 6%, ‘적합하지 않다’ 36%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우선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국민의 질책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인사 검증 단계를 보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으로 지명하시기까지의 검증은 3분의1 수준”이라며 “이제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 3분의 1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하는 본격적인 마지막 검증 단계”라고 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분하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결론 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인사권자께서도 그런 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시스템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전날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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