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나”
시진핑 발언 인용 낙관적 전망
간송 석사자상 中 기증 맞물려
韓에 ‘판다 대여’ 요청사실 밝혀
“서로 제자리 찾아주자는 의미”
“근거없는 혐중 조장, 우리 손해
쿠팡 유출 중국인? 어쩌란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양국 민간 분야 최대 현안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해제에 대해 중국 측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고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한한령 문제는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대통령 기자회견 첫 질문으로 나왔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은 대륙에 넘쳐나던 한국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을 일제히 배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발령·유지해왔다. 한국 드라마 방영, 영화 상영이 중단됐고 일부 가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팬 미팅 형식의 행사를 열기는 했지만 한국 가수들은 중국 현지에서 공연을 열 수 없었다.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역시 2017년 2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순회공연을 앞두고 중국 측으로부터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을 정도였다.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중국은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엔 표현이 다른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는 말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해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또 다른 결과물이 된 간송미술관 석사자상 중국 기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서로 제자리를 찾아주고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송미술관이 돌려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됐다. 마침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중국 쪽에 돌려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의미”라며 “간송미술관이 돌려주고 싶다는데, 우리도 이번에 생색을 내자 해서 밀어붙여 급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석사자상 반환에 상응해 중국 측에 ‘판다 대여’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우리한테 줄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다. 중국에서 우리 걸 가져간 것이 별로 없으니, 제가 ‘푸바오’(판다)라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사자상을 기증한 간송미술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양국 공통 과제가 된 ‘혐중·혐한 정서’ 해소를 두고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며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고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냐”며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관련 노력을 주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대한민국에서 혐중 선동을 하는 근거 비슷한 것들이 최소화돼야 한다. 증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그것이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완화) 같은 것”이라고 한한령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도 (콘텐츠 진출 제한이) 사실”이라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공격의 빌미·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자로 전직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쩌라고요”라며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것이냐. 쿠팡에 미국 사람 있으면 미국을 무지하게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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