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간 때우고 누릴 것만 누려… 기관 통폐합 속도”

업무보고 시즌2 예고

“국민들 ‘저 기관 왜 필요하지’ 생각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 확실히 느껴”
기재부에 “계획안 빨리 내라” 지시
金총리 “장관이 업무보고 받으라”

내란재판부·허위정보 근절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6개월 후에 이뤄질 ‘업무보고 시즌2’도 재차 예고하며 다시 한 번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는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부처·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통폐합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마련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업무보고에서 파악된 문제점들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는 내년 1월14일까지 외청, 공공기관과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도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가급적이면 청 단위 기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배제 통보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무회의) 장소가 제한적”이라며 “필수 참석 대상자들이 아닌 배석자들은 사안별 혹은 안건별로 참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청와대로의 복귀 소감도 밝혔다. 국무회의를 마치고는 도보로 청와대 인근 수제비 식당을 찾아 국무위원·청와대 참모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오찬 뒤에는 인근에 위치한 총리 공관 내 ‘삼청당’으로 자리를 옮겨 동행한 기자들과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