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걸러낼 전문 심사인력풀 확보 시급” [심층기획- 李정부 '코스닥 활성화' 총력전]

금융委,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착수

시가총액 상폐 요건 150억원으로 상향
매출액 기준도 100억원으로 확대 방침
“부실기업 대상 정책금융 차단도 필요”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좀비기업’ 퇴출 기준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정책 성공을 위해선 상장폐지 및 심사 전문인력 확대와 부실기업 대상 정책금융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코스닥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솎아내고 더 많은 혁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은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거나 주가 조작이 많다거나 웬만하면 퇴출이 안 돼 종목이 너무 많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폐지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퇴출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현 4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억원 미만까지 상향한다. 매출액 기준 또한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인 5년 사이에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사업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된다. 또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담당을 기존 3개팀 16명에서 4개팀 20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소 기술기업 상장 심사 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도 갖추기로 했다. 업종별 자문역은 인공지능(AI) 10명, 우주 10명, 에너지저장장치(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IT·로봇·소재 20명 등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거래소에 상장폐지 심사 전담 조직은 기존 3개팀(16명)에서 4개팀(20명 내외)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선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상장심사·폐지에 전문인력풀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이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기업의 기술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장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 종목 수는 1800여개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계획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과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취약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조달사업 우대 등을 없애야 한다”며 “이처럼 중소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정부에 기대서 코스닥 퇴출요건을 피하는 기업들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전한 혁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