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험료율 0.5%P 오른 9.5%
소득대체율 상향… 9만원 더 받아
기금수익률 20%… 역대 최고 전망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면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이 각각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을 채울 경우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 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잠정치)은 20%로 지난해(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주식(25%),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순이었다.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이달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 원)보다 21.4% 늘었다. 내년부터 연금 보험료가 오르면서 기금운용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장기 추계 기준 4.5%인 수익률 목표를 향후 5.5%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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