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생리대 지원사업 이용률 저조”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 지적

2024년 예산 실집행률 78% 그쳐
“카드 발급 간소화 등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성평등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사업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부의 내년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160억4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 9~24세)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월 1만4000원 상당의 구매권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실집행률은 77.8%로 나타났다. 불용액도 32억원에 달한다. 사업 신청률은 지난해 87.4%, 올 7월 기준 87%이다. 반면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2024년 83.7%, 7월 63.8%로 나타나 신청률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여성청소년에 대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 고려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 관련 이 대통령의 지적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