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위헌’ 방어논리 세운다 [사법개혁 논란]

각계 반발에… LKB로펌에 법률검토 의뢰
위헌시비 최소화 후 법안 처리 속도 방침
추미애 “민주,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입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우려를 의식해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사법부의 조직적 움직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두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당내 지적을 수용해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겼다. 현역 의원들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다. LKB평산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LKB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이 합병한 곳이다.

두 법안에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점도 민주당이 추가 법률 검토를 맡긴 배경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전선이 자칫 ‘위헌성 논란’으로 흐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동시에 혁신당의 견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선명성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목소리를 키우기 어려웠던 혁신당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민주당과 각을 세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 속 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은 위헌 시비를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별개로 판사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시간 계산법’으로 헤아려 석방 결정한 데 이어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늑장 심리하고 있다고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 구속영장을 줄기각한 데에도 불만도 상당하다. 이 와중에 사법부가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김병기 위원장과 허영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당내 ‘합리·온건파’로 통하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은 줄줄이 석방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 앞에서 법이 무력화된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많은 국민이 이맘때쯤이면 내란 세력이 단죄되고 평온한 연말을 맞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길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가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 석방시키려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위헌 소지가 아니라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내란죄 사건 형사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자신이 발의한 것을 두고선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운 것”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민영·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