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금 등 6대개혁 추진 피력… 金총리 “한은과 금융 현안 긴밀 소통”

李 “2026년 개혁 필두로 국가대도약 출발”
국무회의서 727조9000억 예산안 의결

金총리, 한은 총재 만나 환율 대책 논의
李총재 “장기 성장 위한 구조개혁 연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본격화하는 이재명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의 꼼꼼한 준비를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회의에선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대 중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체제를 견고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동은 총리실에서 한은에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은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