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도 무기”…정부 자원안보 ‘경보 체계’ 가동

핵심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자원안보 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합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 주요 자원 수급 차질을 공유하고, 핵심광물과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다. 회의에선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이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 주요 자원을 모두 수입해 쓰고 있어 자원안보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핵심광물 전부를 수입에 의존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고, 희토류 등 핵심 자원 보유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공급망이 분절돼 자원안보 위기가 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제 정세에 대해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산업부에 꾸려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산업부 장관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에선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우선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핵심 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한다.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과 테러 공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방호·재난감지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민관합동 대응 체계도 만든다.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각각 18개, 20개 선정하기로 했다. 지정기준·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등 관련 기관 지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차적인 방어수단으로 핵심광물·석유비축 물량은 확대한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 원유 비축물량을 늘리고, 유종별 비축유 구성률도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자원화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비를 지원하고 재자원화된 광물 비축, 재자원화 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 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