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경단계 적발 마약, 384% 급증 ‘비상’…관세당국 ‘총력전’ 예고

세계일보

올해 10월 말까지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2900㎏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3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을 갱신한 것이다. 대형 밀수 적발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 중량이 급증한 가운데 케타민 등 클럽 마약도 증가세를 보였다. 마약 적발 물량이 급증하자 관세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태국 등 기존 5개국에 더해 내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10개국과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아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밀반입 수법 전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마약은 총 1032건, 2912㎏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늘었다. 적발 중량은 2022년 624㎏, 2023년 769㎏, 지난해 787㎏으로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2913㎏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이 크게 증가한 건 대형 밀수 적발 영향으로 코카인 중량이 급증한 때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코카인 적발 중량은 2302㎏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 페루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4월 페루에서 출발한 화물선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1690㎏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는 약 5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필로폰과 함께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10월) 약 40배인 23㎏로 늘었다. 경로별로 보면 여행자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은 각각 198건, 140㎏이었는데 올해는 505건, 269㎏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이날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우선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마약밀수 합동작전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을 추가해 총 10개국과 합동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상위 10개국은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 적발 건수의 70%에 달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은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서로 파견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단속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일명 ‘골든 트라이 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 물량이 크게 증가한 여행자의 경우 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물품·운송수단 등 일반적 검사 권한만 있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객터미널 기준 하루 12회 정도였던 마약탐지견 탐지활동도 하루 16회로 33% 늘리기로 했다. 특송·국제우편 관련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이중화 판독 절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X-레이 후 이상이 없으면 반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절차였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X-레이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레이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속 인프라도 확대된다.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레이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물품정보와 X-레이 영향을 동시 표출해 판독을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으며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번 발표하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