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YTN 인수 취소 항소여부 충분히 검토”

“방송3법 후속조치 등 과감히 혁신
야당 몫 위원 추천해 주리라 믿어”
유진그룹, YTN 소송 불복 항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방미통위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조직(방미통위)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 같다”며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더불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확대개편해 지난 10월 출범했지만, 50일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를 향해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함께 할 훌륭한 위원을 청문과 함께 병행해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분명 추천해 줄 거라 감히 믿는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해 있는 현안 중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명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이 없다”며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는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방통위지만,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항소를 결정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