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충 없이 확장 기조… 재정 지속가능성 물음표

이재명정부 첫 본예산 728조 확정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은 관철

이재명정부 첫 본예산 총지출이 약 728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총수입(675조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안(4.0%) 대비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이 소폭 나아졌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2029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매년 4%를 넘고,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58.0%에 육박하는 등 확장재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조치가 단행된 반면 세수 확충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준이다. 이전 정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5.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으로 120억원 감소하지만 세외 수입이 1조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의결·확정된 건 5년 만이다.

내년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2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기금을 추가로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7조8000억원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9%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소폭(1조1000억원) 줄었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보다 나빴던 적은 2020년(-5.4%), 2021년(-4.1%), 2022년(-5.0%), 2024년(-4.1%)을 제외하고는 없다. 내년 국가채무도 1413조8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51.6%로 전망된다.

2026년 나랏빚 1413조… GDP 대비 51.6%

문제는 대규모 적자 행진이 한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 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매년 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법제화가 추진됐던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58.0%)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다. 오히려 국세수입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금융자산과세가 후퇴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35%였지만 국회를 거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연간 38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 역시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종전보다 0.5%포인트 오른 1% 교육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을 줄이기 힘든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조세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중복지’ 수준에서 국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