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로운 통합’ 강조한 李, 내란 단죄 계속 이어가나

국론 결집해 미래로 가야 하는데
여당의 무리한 법안 사실상 추인
국힘은 대표 빠진 반쪽 계엄사과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은 충분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전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증명한 국민은 위대했다. 이제는 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연일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다. 그제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우며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추가 특검도 사실상 추인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모두의 대통령’의 되겠다던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빛이 바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무리한 법안에 동조하는 것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나. ‘정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전두환 독재정권도 국정 구호로 사용했을 정도로 자의적 개념이다. 지금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정의로운 통합’이 내란 청산 작업의 시기나 방법을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헌·위법한 계엄 사태는 법적으로 철저히 단죄해야 하지만 진영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 그럴수록 국민 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로 비친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아 소속 의원 107명을 대표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내놓은 사과 수준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욱이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마지못한 듯한 사과만으론 부족하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 진영을 궁지로 내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