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범죄 정황… 엄중 처벌”
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전수조사·제도 개선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이 돈 데 이어 사칭 계정 문제까지 불거지며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통령 사칭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에는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이 게시돼 있다. 이런 가짜 계정에서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독점 영업권 문제와 체육계 폭력 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 지방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국토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지방정부가 한국 일부 지역에 인력 송출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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