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징역 9년·곽상도 징역 3년 구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인 벌금 50억1062만원과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들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으며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 관련 곽 전 의원을 2022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 공모 사실과 실제 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새롭게 규명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원을 건넨 혐의,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담당 검사 공소장 변경 청탁 등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미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뇌물, 횡령, 부정청탁금지법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