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죽음의 일터 비극 끝내야”… 정부, 발주처 책임 강화 제도화 검토

울산火電 매몰자 수습 마무리
해체계획서 이행 등 엄정 수사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본격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언급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후문 앞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관련 최종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6일 사고 당시 정황과 공사 관련 문건 등을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취약화 작업은 철골 기둥 상하부 구간 2곳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없는 25m 지점에서 취약화와 방호(비산물 방지와 소음 저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 철거 완료가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미뤄진 데다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발파 일정도 맞춰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또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투입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투입된 것은 아닌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울산화력발전소 뒷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고,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발주처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은 붕괴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에,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는 9일 만인 지난 15일에 각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