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안보서 경제로 확전… ‘센카쿠 분쟁’ 재현 우려

세계일보

다카이치 외교 시험대

中, 방일 자제 권고로 실력행사 돌입
日 방문 외국인 中 최다… 타격 불가피
2010년 분쟁 때 희토류 제한 ‘닮은꼴’

日, 총리 발언 철회 안해… 봉합 요원
“22일 G20서 문제해결 모색” 관측도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갈림길에 섰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여행 자제를 권고한 중국은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대항조치가 경제 쪽으로 파급되는 사태에 대한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 중국의 강공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는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실력 행사도 뒤따랐다. 중국 해경은 이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순찰 사실을 공개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순찰 발표는 중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응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압박수단이다.

양국 안보 갈등은 경제 영역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단기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중국 항공사 7곳이 일본행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748만7200명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일본 관광산업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교육부도 일본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종종 ‘경제’를 보복 카드로 이용했다. 2010년 일본이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수백% 폭등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선장을 석방해야 했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통관 지연과 미국·유럽 수출 중단까지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가했다.

중국의 대응은 일본이 대만이라는 체제 핵심 영역을 자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추가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오만은 파멸을 부른다”며 “일본 총리는 즉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영 중국중앙(CC)TV 계열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대일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경제·외교·국방 교류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반격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위협했다. 아사히는 현 상황을 “양국이 2012년 센카쿠제도 대립 이후 가장 심각한 관계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주 교도=연합뉴스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로 반격을 가해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갈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경제 분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애초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된 역사 인식 등을 경계해 오던 터에 이번 발언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