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 대응 명분…“가격 메리트 사라지면 수요 타격 불가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국세·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주변국 여행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한국인인 만큼, 제도 변화가 방일 수요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출국세 ‘3배 인상’ 검토…사실상 외국인 대상 ‘관광 부담금’ 확대
16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최소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5000엔(약 4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상된 세수를 △혼잡 관리 △관광지 환경 복구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광경제 전문가는 “출국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비용부담을 높이지만 일본이 직면한 과잉관광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한국인의 가격 민감도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수요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발을 고려한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는 인상하는 이중 정책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본 관광정책 관측통은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를 동시에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닌 오버투어리즘 대응 체계 자체를 재정비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넘치는 관광객’…역대 최단기간 3000만명 돌파
오버투어리즘 논쟁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9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326만6800명,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1~9월 누적 방문객은 3165만명,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세 도입 △입장료 인상 등을 잇달아 시행했음에도 관광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관광 트렌드 전문가는 “선진국 대도시들은 과잉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부과와 입장료 인상으로 수렴하는 흐름”이라며 “일본도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위한 구조 개편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 영향은? “LCC·가족여행 중심으로 충격 더 클 것”
업계는 출국세 인상폭에 따라 한국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여행은 LCC 중심 구조라 단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세금 비중이 커지면 한국과 동남아 노선의 단기 수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환율 전문가들은 엔저의 가격 메리트 약화도 변수로 본다. “엔저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해지면 전체 여행비용 부담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단체 여행객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관성적·반복 방문’ 성격이 강하다.
출국세가 2~3배 인상되면 ‘익숙한 일본’ 대신 새로운 목적지를 탐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일본 노선은 이미 공급 과잉 수준이라 세금 인상으로 수요가 흔들리면 항공권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日 여행 선호도 흔들릴 분기점 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을 시장 재편의 촉발점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일본 여행이 가장 쉽고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약화되면 한국인의 여행 선택지가 동남아·유럽으로 분산될 여지가 있다.
출국세 인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 변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숙박세·입장료 인상에도 일본 수요가 견조한 것은 일본 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강하다는 의미지만, 세금 인상까지 겹치면 ‘가격 대비 만족도’ 재평가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망은? “일본 관광 정책, 연속적 강화 가능성 높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단발성 인상이 아닌 지속적 강화 방식으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관광객 수 증가세 △지방의 과밀·환경 훼손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등이 누적되고 있어 구조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상된 세금을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입해 실제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여행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핵심은 ‘돈 더 낼 가치가 있는 경험’을 제공하느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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