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인데도 잘렸다…국회가 다시 짠 ‘군 전력’ 우선순위 [박수찬의 軍]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975억66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산 KF-21 전투기가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여야가 공약한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비 인상, 이사비 지원, 급식, 시설 등이 늘어났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다수의 사업이 증·감액됐다.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국회 증액에 신규 사업 대거 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은 18개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노후한 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는 정부예산안에 107억원이 편성됐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도 총사업비 8000억원 중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무장헬기가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54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70억원), 장거리 레이더(29억원),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46개 사업을 증·감액했다. 이 가운데 실제 무기도입에 해당하는 사업은 36개다.

증액 사업 중에서 공중급유기 2차는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2억77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에 착수할 수준은 되는 셈이다.

공군이 4대를 운용하는 유럽 에어버스 KC-330과 미국 보잉 KC-46A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공군의 전력 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인데다, 유력 후보인 보잉 측은 기체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쯤 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한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초저궤도 위성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뉴스1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도 3억44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군은 내년 10월 도태되는 군위성통신체계-Ⅰ의 궤도에를 유지하고자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Ⅱ를 해당 궤도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 군위성통신체계-Ⅲ의 위성체를 쏘아올릴 계획이다.

저궤도상에 있는 위성에 공백이 생기면,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2032년 10월까지 새 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국제규범과 현 위성궤도 확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확보한 위성망을 유지하려면 군위성통신체계-Ⅲ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정부안(5억7500만 원)보다 3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무기는 위성항법 수신기 재밍을 통해 무인기를 추락 또는 경로이탈하도록 하는 무기로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62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22∼2025년 24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 사업타당성조사 당시 배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2026년에 (시설) 기본설계 등을 착수하지 않으면 전력화 기한인 2027년까지 시설 완공이 어려워 전력화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비 3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사업도 약 3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1980년대 제작된 화생방보호의를 대체하고자 2014년 개발에 착수했으나 성능 미흡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 국내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 조치를 통해 지난 8월 사업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2043년까지 8581억원을 투입해 신형 화생방보호의를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예산 편성 시점에선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약 37억원이 배정됐다.

1998년부터 도입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육군경비정을 대체하는 육군경비정-Ⅱ도 4억6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밀입국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하는데 경비정은 속도가 느려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육군은 490억원을 투입해 육군경비정-Ⅱ로 대체할 예정이다.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원이 늘었다.

잠수함구조함-Ⅱ 배치(batch)Ⅱ(200억원), K-1E1 전차를 개량한 K-1E2 전차(5억원), 81㎜ 박격포-Ⅱ(1억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한 형태인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개발(1억5400만원) 등도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관계자들이 신형 81㎜ 박격포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감액 사업도 상당…왜 깎였나

북한 내륙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도입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는 국방위 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내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규격화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시설사업은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위사업청도 15억원 정도의 감액에는 공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육군 5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되고 767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과정에서 3개 업체 장비가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신규편성 및 불용이 예상되는 취득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자폭드론.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도 감액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던 중거리자폭드론 사업은 올해 5월 첫 입찰공고 당시 참가업체가 없었고,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반 년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일정 지연을 고려해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특임여단이 적 기계화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이 전시된 드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 수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서, 내년 안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계약 방식과 납품 기간, 전력화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면 사업기간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화생방요원들이 화생방제독차에 탑승, 제독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화생방 제거를 담당하는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제독차-Ⅱ 차체를 중형표준차량(5t) 기반 차체로 개조·변경하는 것으로 2025∼2030년까지 1247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차체 체계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제안요청서 확정 및 입찰공고를 했으나 단수업체 참가로 유찰되어 7〜8월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제독장치를 양산할 업체가 부품 단종과 협력업체 이탈, 설비·인력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양산이 어렵다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합참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위도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 사업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140억 9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고속전투주정 사업에는 시설공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설계용역 수행 중 필수시설인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고 후속 단계들도 늦어지고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사비 예산에서 착수금(7억 5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냈고, 심의에도 반영됐다.

이지스함에 탑재될 SM-6 함대공미사일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 3750억 1200만원을 투입해 대함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SM-6를 도입, 해군 기동함대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9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는데, 미국 측의 납기 수정 요청과 우리 측의 소요량 수정이 발생해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액을 했다.

이번 국방위 예산심의는 이재명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와 정치권의 장병 복지개선 의지가 맞물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연말에는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이 수시로 서울과 계룡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증액 기조가 뚜렷하다보니 이같은 일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지연되고 있는 군 인사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은 9월에 취임했으나, 각 군 본부 참모부장에 해당하는 소·준장급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전임 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신임 총장들이 예산과 사업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업무 파악과 인사를 단행한 직후인 내년 초부터는 신임 총장들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관련 예산과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각 군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