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국조 범위·방식 놓고 평행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與 “檢 조작기소·항명 모두 조사”
野 “항소 포기 외압에 집중해야”
與, 국조 요구서 금주 제출 보류
17일 국힘과 추가 협상하기로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조사 개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17일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와 ‘집단 항명’을 조사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 또는 별도 특위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으로선 여당 법사위원 수가 야당 위원보다 많은 데다 야당 간사도 공석이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위원 선임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제출’이라는 방침은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야당과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관련 ‘외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방식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가 여권의 수적 우위로 구성된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사위 차원의 조사는 편파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7년간 진행된 29건의 국정조사 중 상임위에서 진행한 건 ‘오송 참사’ 국정조사 1건뿐”이라며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전부 국회 차원 특위에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경우 “파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도 자르고 증인이 본인들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