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 위기감에… ‘형소법개정안’ 재추진 군불 때는 與

법사위 통과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경파 의원들 “본회의 신속 처리”
지도부선 “논의 단계 아냐” 신중론
野 “강행 땐 李정권 중지될 것” 경고

사법개혁 맞서 재판 재개론 솔솔
與,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등 압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연일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사법부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27일 재판중지법 추진엔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의 전선을 넓히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중지법 재추진론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터져 나오며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지난 5월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한 재판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며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의 가능성을 닫진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까지 꺼내 들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개혁의 당위성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사법부 반발 원천 차단’을 위한 포석으로 재판중지법 재추진론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앞서 재판중지법은 6·3 대통령 선거 직후인 6월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을 거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코스피 4000 자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을 넘어서자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을 의식해 재판중지법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사법부 압박 기조는 이어갔다.

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법원 인사·행정 투명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날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이를 언급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발의 움직임도 나왔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 규탄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희용 당 사무총장,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이 강행된다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고 하면 헌법소원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