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 상승 17.3%뿐 … 좁아지는 계층 사다리

데이터처 ‘2023 소득이동통계’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2017년 35.8% 이후 꾸준히 하락세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이동 급감
경제활동 시작 청년층 비중 등 줄어
남성보다 여성의 상향 이동이 많아

5분위 85.9%·1분위 70.1% 계속 유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고착화 보여줘

한 해 동안 소득 증가로 소득분위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의 이동은 통계 집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계층 간 이동이 적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분위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소득이동성’은 34.1%로 나타났다. 소득이동성은 전년(34.9%)과 비교해 감소했고,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7년(35.8%)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소득계층 이동은 상승이 17.3%로 하락(16.8%)보다 많았다. 상·하향 이동폭은 전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는데, 하향이동의 감소폭(-0.5%포인트)이 상향이동의 감소폭(-0.3%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하락의 방어망은 견고해졌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재의 30%대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동성이 감소한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의 비중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는 상향이동(23.0%)이 하향이동(17.4%)보다 많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소득이동성이 35.2%로 남성(33.3%)보다 높았다. 여성은 상향이동 18.1%, 하향이동 17.1%였고, 남성은 상향·하향이 각각 16.6%였다. 여성의 상향이동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최 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회복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단축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는 소득분위 유지율이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이 2023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이는 상위계층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한번 진입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에 비해 모두 낮았다.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20%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최 실장은 “1분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빠르게 벗어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1분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였고, 2분위는 51.4%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소득계층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