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혼선 많은데 “부동산 안정화”라는 대통령실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 “부동산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규제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인 10·15 대책의 여파로 매물이 급격히 줄어 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두고 ‘안정화’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오판 아닌가.

정부는 이 와중에 대책 오류·번복으로 시장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LTV 40%로 강화돼 기존에 70%까지 빌렸던 서민은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축소된 LTV만큼 당장 원금부터 갚아야 해서다.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9일 만에 한발 물러났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 적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6월27일까지 맺은 계약은 70%를 적용한다”고 공지해야 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오류를 바로잡은 바 있다.

여당도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선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몇몇 의원이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일자 결국 함구령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10·15 대책에도 생애 최초 LTV는 70%가 유지되고, 규제지역이라도 15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존속시켜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했다는 주장을 편다. 대책 여파로 매물이 급속히 줄어든 부작용을 알면서 하는 소린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부터 연일 감소해 25일에는 6만6647건으로 10% 줄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매물이 회수된 데다 집을 팔고 대출받으려던 수요도 집값 15억원 이상부터 강화된 주담대 규제로 수그러든 영향이다. 정부·여당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내지 못한 채 연일 정책 신뢰만 갉아먹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