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 국민 대상’ 1인당 현금 46만원씩 지급

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초과 징수된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했다는 게 대만 당국의 설명이다.

연합보,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만대만달러(약 46만원)를 11월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인 이외에도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원이 통과시킨 2360억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의 해당 예산을 내년4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전년도 세수는 3조7619억대만달러(약 175조2000억원)로 5283억대만달러(약 24조6000억원)가 초과 징수됐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천707억 대만달러(약 87조1000억원)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만중앙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를 역임한 왕수봉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에는 특히 대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 거래세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며 초과 세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 TSMC의 주가는 지난해 동안 약 84% 상승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증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금이 저축에 쓰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당국은 소비 진흥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대 4차례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약 17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그 이듬해에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000대만달러(약 28만원)를 각각 개인에게 지급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