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신고해도 조력 못 받아”… 공관 대응 뭇매

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野 “국민 안전 내팽개쳐” 강력 질타
與, 계엄 등 국정 공백 원인 지목
국정원 “현지 범죄 종사자 20만”

여야는 2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한 현지 대사관의 부실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아시아 대상) 의원들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주라오스·베트남 대사도 한자리에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민 주태국대사(뒷줄 왼쪽부터)와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최영삼 주베트남대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프놈펜=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받지 못하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사관에 오면 ‘업무시간 끝났다’고 이딴 식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하고 보름 정도가 걸렸는데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2차관 등이 (대사관 측에) 전화 통화라든가 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지뿐 아니라 정부 측 대응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감금 피해 신고 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에 신속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따르면 접수된 최근 2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550건의 신고 중 450건은 구조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는 소재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현지 스캠(사기) 범죄 조직 규모가 공개됐다. 범죄 단지는 수도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에 달하고, 이곳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한 해에만 125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검거한 사기범죄 피해자(3075명) 가운데 57명이 한국인이었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대다수가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자’,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박세준·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