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서민만 옥죈다” vs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 조치” [국감 도마 오른 ‘10·15 부동산 대책’]

野 “집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 주문
與 “정부로선 최선의 정책과 방법 동원”

이억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보장”
오세훈 “과도한 조치” 김동연 “선제 조치”
이창용 “부동산 불 지피는 역할 않을 것”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국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이 다소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권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12곳이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서민만 옥죄는 정책이라며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김상호 비서관(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의 경우 강남에 여섯채의 다세대주택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단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얼른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냐”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지원은 대출을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회 밖에서 치러진 현장 국감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지사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김 지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일 때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당시 정부 관계자에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싸웠던 점을 언급하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김 지사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 사과한다”며 소동은 마무리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시간이 지난 뒤 효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큰 틀로서는 지금 변화가 없으면 소득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 부채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다”며 “한은은 유동성을 늘리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며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정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