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용’ 한 방만 노리는 여야… 李 재판 vs 尹 수사 2R 전운 [2025 국정감사]

세계일보

이번주 법원·검찰 국감 재격돌

尹 구속취소·박성재 前 법무 영장기각
與, 재판부 심리 부당성 집중부각 전략
野, 李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 추궁
김현지 실장 6개 상임위 출석 압박도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세 결집 전초전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 띄우기 혈안
결정적 이슈 없이 파행 국감 되풀이

與, 재판소원 뺀 사법개혁안 20일 발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상대 진영의 허를 찌르는 ‘결정적 한 방’ 없이 원색적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정부 교체 직후 첫 국감인 점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에는 법원·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여야 공방 2차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 주 각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폭언·욕설이 난무했다.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이 “왜 반말이냐”고 따졌고, 박 의원이 “너한테 해도 된다”고 맞받아쳐 소란이 일었다. 이튿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해 ‘반쪽 국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아예 질의 기회도 주지 않아 의사 진행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13일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표현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반발하며 양측에서 ‘지×’이라는 욕설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같은 날 산자위 국감에서도 “윤석열정부가 싸놓은 ×을 치워야 하는 입장”, “이재명정부가 ×을 싸고 있다” 등 저급한 막말이 오갔다.

국감 내내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피감기관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 무용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감이 상대 진영의 허를 찌르기는커녕 ‘상대편 흉보기’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은 정권교체 직후의 국감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지적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처럼 명확히 지적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부각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할 무대로 국감장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쇼츠(짧은 영상)용 발언으로 튀어보려는 의원들이 적잖아 보인다”며 “단편적인 영상이 조회 수 늘리기에 좋고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자극적 언사들이 쌓여 국감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국감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사건 재판 심리 부당성을 집중 부각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중점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여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검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도 격렬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현지 방지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상임위 의결 없이도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박탈 등 총 271회의 발언권 박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간사 추천권 보장과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다만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