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송환 놓고… 野 “범죄자 송환 쇼” 與 “추가 피해 예방”

‘캄보디아 사태’ 정쟁 비화

野 “64명 전원 범죄 피의자 신분
최우선 과제인 피해자 구출 뒷전”

민주선 “범죄망 해체 위한 법집행
국내 범죄자 정보 얻어 재발 방지”
당 내부선 ‘자화자찬’ 회의론 제기
“캄 비협조 땐 ODA 중단” 주장도

여야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을 송환한 것을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며 “정부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野 “보여주기 송환” 與 “필수 법집행”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환된 한국인 전원이 범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째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아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출과 추가 피해 차단, 범죄망 해체를 위한 필수 법집행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왜곡”(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들을 조사해 캄보디아와 국내 범죄자·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자 처벌도 우리 국민이니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 방치하면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받고 사망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與 “ODA 협조 중단·군사적 조치”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부승찬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위험을 방치했고, 해외 체류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반 토막 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청년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찰 외사 인력과 해외 체류 국민의 범죄에 대응하는 외교부 영사 안전국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조 중단이나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협조 중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묻지 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정부의 무원칙적 ODA 원조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병주 최고위원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영웅담이 과하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의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SNS에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며 구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여당 관계자는 “캄보디아 경찰이 검거하고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 추방한 이들을 ‘구출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이 1000명인데, 그중 검거된 60여명의 송환을 두고 자화자찬이 과하다”고 했다.

조희연·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