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재판 논의 안해”… 韓회동설 반박

與 ‘이재명 선거법’ 관련 의혹 제기
曺 “누구와도 만남 일절 없어”
정청래 “자격 미달” 사퇴 촉구
野 “근거 없는 정치공세”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퇴근길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도 이날 시기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석했다고 거론된 다른 인사들도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씨 모친 측근), 조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혹평하며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수장을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정확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지·안경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