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트롤 타워 민·관공동 참여 바람직” [심층기획-AI 강국으로, 국민인식은]

국가전략위 구성 대해 43% 응답
전문가·정부 중심 폐쇄성에 우려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드라이브’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전문가·정부 등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회, 공청회 등 시민참여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일보·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가AI전략위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민·관 공동 협력과 다양한 분야 참여’(42.7%)가 꼽혔다. 이어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26.9%), ‘정부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16.5%)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는 지난 8일 출범했다.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민관 주요 인사들로 채워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AI 3대 강국’에 안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관 공동 협력에 대한 선호도는 세대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만 18세부터 30대까진 ‘전문가 독립 운영’ 선호가 많았던 반면 50∼60대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0%가량 됐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 운영’ 비율이 높았지만, 비수도권 대다수 권역에선 ‘민관 협력’의 우세가 뚜렷했다.

국가AI전략위 설립으로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 ‘AI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39.2%)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31.3%), ‘AI 관련 사회갈등 완화와 국민 신뢰 확보’(12.6%) 등이 꼽혔다. ‘AI 윤리·규제 정비’(8.9%), ‘AI 국제 협력과 표준 주도’(8.0%)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AI 정책 결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2%로 필요하지 않다(14.6%)는 응답의 4.7배에 달했다. 설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만 18∼29세(61.6점)와 30대(62.4점)는 60점대 초반에 머문 반면 40∼70대는 70점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장년층의 시민참여 찬성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시민참여 공론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공공의창 공동기획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디오피니언·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11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