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권력의 원천은 국민… 착각 말아야”

“선출이든 임명직이든 위탁받은 것
특별한 존재 아냐” 국무회의서 강조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의 권력과 권한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입법 권력’인 여당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을 들은 뒤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면서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 대리하는 것”이라며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날 국무회의 발언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또다시 선출 권력, 임명 권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