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 ‘檢개혁’ 자업자득”

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수요억제·공급 대책 등 많다”
부동산 관련 추가 조치 예고
“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은 ‘맛보기’만 보여줬을 뿐”이라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롯해 검찰개혁, 인사 원칙, 통합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하루가 24시간인 게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에 대해 “하루가 24시간이라 아쉽다. 30시간이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꽤 있다”고 말했다.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으며, 공급 대책은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이후로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혁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성향이 다르다거나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한쪽 진영의 인물들만 등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