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검수완박’ 중책 인사 부활… 인적 쇄신 통해 개혁 동력 확보 포석 [검찰 물갈이 본격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보니…

김태훈, 檢 직접수사 범위 축소 주도
최지석,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참여
임은정, 檢 조직에 거침없는 ‘쓴소리’
정진우·노만석은 정치적 성향 옅어

1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검철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적 쇄신을 통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검찰 내에서 중책을 맡았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며 한직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부활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문재인정부때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접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2021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을 맡아 초기 수사를 이끌었다.

(왼쪽부터) 노만석, 정진우, 임은정, 성상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된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당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속해서 법무·검찰 조직에 비판적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던 인물이다. 2022년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현재의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고장난 저울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였던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검찰 최고 요직인 ‘빅4’ 자리에 임명된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옅은 무난한 인물로 평가된다.

정 지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수단, 법무부 국제형사·공안기획과장, 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노만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이듬해엔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정 지검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08년 대검 정책기획과장 시절 대검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주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