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통상 연계 의지… 각국 협상 파급력에 긴장 고조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 마쳐
강제성 빠져 자국선 실효성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던 대로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약값이 최대 8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공언과 달리 강제성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통상 문제와 연계할 의지를 내비쳐 미국 제약사 대신 해외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30일 이내에 다른 선진국 판매 가격 수준으로 낮추도록 보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내일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이번 행정명령이 약값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언급돼있지 않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밋 사팟와리 하버드 의대 교수는 “정책 변화를 시작하려는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열망에 찬 성명서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긴장했던 제약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화이자, 애브비 등 미 주요 제약사의 주가도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오히려 행정명령은 유럽 등의 약값이 더 낮은지 조사해 해당 국가가 약값을 올리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약값과 ‘평준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면 미국에서는 가격을 낮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지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약값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서명 직전 “(행정명령은) 제약회사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해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이 이번 행정명령이 만들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