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임박… 정국 향방, 중대한 기로에 서다 [한강로 AI정치데스크]

세계일보가 최근 정치 분야에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있을 주요 정치현안을 전망했습니다. 답변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정치부장이 데스킹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대체 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정치권과 언론의 예측보다 길어지면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되고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탄핵심판에서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②이재명 대표 2심 결과와 야권의 향방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이달 26일 결론이 납니다. 무죄 판결 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당내외에서 그의 신뢰가 회복되어 야권 결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죄 판결 시 그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대선 후보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정치 공방에 밀려나는 민생 현안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한 경제·복지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이 선별적 지원을, 민주당이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한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에도 처리 방식 놓고 여야 충돌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연금특위는 추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논의 지연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리=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