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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승진 사관학교 우대 여전한데 왜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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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3:30:00 수정 : 2022-10-03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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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진급 대상자 전체 인원 중 사관학교 출신 13.7%
대령 진급자 중 육사 출신 58.5%·해사 85%·공사 90%

육사, 2020년 44.4대1→올해 25.8대1, 해·공사도 지원율 줄어
군 초급간부 유인책 부족…군 간부들, 병사 못지않은 처우개선 필요

군 승진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과 비교해 사관학교 우대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병장 봉급 200만원‘ 인상 계획으로 병사와 군 장교 간 임금 역전 현상이 예상되는 등 간부 처우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관학교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은 모양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지난 9월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열병을 위해 연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올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77.4%, 해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출신 중 96.3%, 공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94.1%가 소령으로 진급했다. 반면 육군 비사관학교(학군, 3사, 학사, 기타) 출신은 30% 남짓만이 소령 계급을 달았다.

 

이러한 경향은 대령 진급까지 이어지게 된다. 각 군의 소령 진급 대상자 중 사관학교 출신자 비율은 13.7% 밖에 되지 않지만, 대령으로 진급한 사관학교 비중은 육군이 58%, 해군과 공군이 85%와 90%를 차지할 만큼 사관학교 출신의 진급 비율이 높았다.

 

학군(ROTC) 출신의 한 영관급 장교는 “군생활을 하면서 진급과 보직 부분에서 육사 출신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건 군 장교들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소위라는 시작점은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신으로 인한 한계를 절감하며 뒤쳐지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이들이 적잖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군 인사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출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 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대령급 이상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방부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자질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군내에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진급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사관학교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사관학교는 물론 비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들이 장차 우리 군을 견인해 나갈 핵심 인력이라는 점에서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현실은 장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만 강조할 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수준이 병사들에 비해 뒤쳐지면서 사관학교에 대한 호감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82만원 수준인 병장 봉급은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에 이어 2025년엔 20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올해 소위 1호봉의 봉급이 175만원이다. 직업군인의 봉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데,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로 내년 소위 1호봉은 봉급으로 178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이 3년 동안 적용된다면 2025년 소위 1호봉은 봉급으로 184만원을 받게 된다. 병장보다 20만원 가량 적은 급여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 같은 처우 차이로 인한 지원율 감소는 사관학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경쟁률 및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지난해 26.2 대 1, 올해 25.8 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해사의 입시경쟁률도 2020년 25.1 대 1에서 지난해 21.7 대 1로 줄더니 올해는 18.7 대 1까지 낮아졌다. 공사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20.6 대 1에서 올해 21.4 대 1로 0.8명이 늘었지만 2019년 48.7 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면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육군사관 생도들이 지난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무 부적응,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생도 수는 육·해·공사 인원은 늘었다. 특히 육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생도 40명이 자퇴해 지난해 28명보다 43%나 늘었다. 해사는 자퇴 생도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늘었고, 공사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

 

김영배 의원은 “사관학교 입시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우수한 장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관학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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