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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람들’…尹 정부는 왜 지난 정부 사람들을 좋아하나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2-09-29 06:00:00 수정 : 2022-09-29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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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인사키워드는 ‘검찰, 이명박근혜, 늘공’
새 정부에서 새 인물 없이 지난 정부 인사 답습
대통령실 내부에 MB 정부 출신 인사 도드라져
야당에선 “재활용 인사로 국민기대, 답 어려워”

‘검찰’,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늘공(늘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두고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다. 검찰 출신 측근들이 차지한 대통령실에서부터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포진한 주요 고위직,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무원 출신 인물의 등용.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다섯달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정책을 책임졌던 이주호 전 장관과 예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더 걸맞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두 부처의 장관 인사를 두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보면 과거를 답습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최근 지명이 유력시 되고 있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능력과 경험, 도덕성 검증과는 별도로 주요부처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부처의 얼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이 정권초기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하는 등 오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파격적으로 탈박했고, 부당 퇴역명령과 싸운 여성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보훈처장을 임명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람으로 꼽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힘을 실었다. 기득권 타파와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 탕평이라는 키워드가 문 정부의 인사의 정권 초기 키워드였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가장 도드라져보이는 것은 MB라는 키워드다. 최근 교육부 장관 지명이 유력시 되는 이주호 전 장관에겐 MB정부의 교육설계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2010년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당시 시인이었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자 그의 시를 교과서에서 모두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2012년에는 지방 사립대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 편입학 정원 감축을 단행해 당시 편입학준비생들의 원성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장관 뿐만이 아니다. MB맨들은 대통령 집무실에도 이미 상당수 포진돼있다. 이명박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대외전략기획관 출신의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수석, 이명박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을 지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이르기까지 MB의 그림자가 대통령실에 드리워져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실무형의 참모진을 선호해 관료출신이 많은 것은 맞지만, 콕 집어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들을 등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특파원 및 동행기자단과 한일 총리 면담 등 현안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인사 재활용이 비단 MB 정부 때의 인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삼고초려해 모셨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다. 국회 안팎에선 새로운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냐는 핀잔마저 나왔다. 탕평인사라며 대통령실은 포장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진보 정부 때 일한 인사라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부담에도 왜 과거 정부 인사들을 등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지금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정부의 주요부처 장관과 후보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선 막바지 여성 국무 위원 발탁으로 편중 인사 비판을 피해보려던 정부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은 연속낙마였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 장관 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 봤냐”고 치켜세웠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만5살 초등학교 입학’ 파동으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명된지 35일만의 일이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인사참패의 결과는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논란과 지지율 추락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한차례 검증이 된 인사들 위주의 등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 의원은 “인사난맥으로 지지율 추락 등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 정부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 결국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활용 인사로 국민의 기대에 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촌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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