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염 폭증에도 ‘대면소비’ 독려?…방역 정책 ‘엇박자’ 논란

기재부 10월 ‘카드 캐시백’ 시행
10월 12~17세 화이자 백신 접종
고령층 등 369만명도 부스터샷
文대통령 “상황 안정화 최선을”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고령층 부스터샷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달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역 대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17세 277만명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한다. 16~17세가 10월18일, 12~15세는 11월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임신부도 다음달 8일부터 예약을 받아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한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12월 말까지 369만명이다. 3월 말~4월 초 2차 접종을 마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노인시설 입소자가 각각 10월 12일, 25일부터 화이ㅊ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6주 간격으로 벌어졌던 접종간격은 4, 5주로 단축된다. 10월11일~11월7일 2차 접종 예정자는 1주, 11월8~14일 2차 접종 예정자는 2주 각각 예약일이 당겨진다. 정부가 일괄 조정해 28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규 확진자 폭증 소식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총력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로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 및 방역 상황과 동떨어진 소비진작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진경, 이도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