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급해서…생활고 노인들, 보험담보대출 내몰린다

60세 이상 상반기 13조2481억
경제난 심화 노후자금 당겨 써
연 6∼8% 이자에 해지 위험 커
고령자 58% 생활비 직접 벌어

공적연금 비중도 5년새 2%P 늘어
3040 미혼율 각각 6.2·4.3%P 상승

노년층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13조원을 돌파했다. 노후 대비 자금을 당겨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자식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었다.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말 7조8816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72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주요 생명보험사가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였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 탓에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율은 57.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10년 전인 2010년(44.6%)과 비교하면 1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고령자 나이 들수록 생활비 국가 보조에 의존”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로 2015년(23.4%)보다 3.4%포인트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비중은 2015년 9.2%에서 지난해 11.2%로, 개인연금은 같은 기간 1.2%에서 1.5%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반면 자녀 도움은 16.3%에서 10.7%로 5년 만에 5.6%포인트 축소됐고, 국가·지자체의 보조도 13.0%에서 11.1%로 작아졌다.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은 2.3%에서 2.0%로, 금융자산은 3.2%에서 3.1%로 각각 줄었다.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비 원천에서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녀의 도움 및 국가·지자체의 보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원천 중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비중은 지난해 60∼64세 48.8%, 65∼69세는 30.8%, 70∼74세는 17.3%, 75∼79세는 8.7%, 80∼84세는 3.9%, 85세 이상은 1.7%였다.

이에 비해 자녀의 도움은 60∼64세 5.6%, 65∼69세 7.1%, 70∼74세 10.4%, 75∼79세 15.0%, 80∼84세 20.3%, 85세 이상 25.7%였다. 또 국가·지자체 보조는 각각 4.1%, 9.3%, 13.3%, 16.4%, 19.4%, 23.2%였다.

한편 만혼과 비혼의 확산으로 30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5명 중 2명을 넘어섰고, 40대 미혼 비중도 5명 중 1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대 인구 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 사람은 42.5%인 281만5227명에 달했다. 30대의 미혼율은 2015년 36.3%였으나 5년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2015년 44.2%에서 50.8%로 6.6%포인트 높아져,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 상승폭(28.1→33.6%)보다 컸다.

40대의 미혼율도 2015년 13.6%에서 지난해 17.9%로 5년 만에 4.3%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50대 미혼 비율은 4.9%에서 7.4%로, 60대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1.0%에서 1.3%로 각각 높아져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미혼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