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확산 우려, 접종·방역 체계 재정비 서둘러야

추석연휴 효과로 주중 폭증 예상
청소년 접종 개인판단 맡겨 논란
정책 혼선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83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나흘간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통상 휴일에는 검사량이 적은 데다 3~5일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효과로 주 중반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20% 초중반이던 비수도권 비율이 30%에 근접한 것도 걱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의 여파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면 전국적 5차 대유행으로 번질 게 뻔하다. 접종을 마친 고령자들의 돌파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4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 말에는 고령층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전제조건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고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10월이라는 시한에 얽매여선 안 된다.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현재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은 86.3%, 완료율은 52.6%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은 45.3%에 그친다. 지난 5∼18일 18세 이상 확진자 2만1741명 중 85.5%가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군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방증이다.

12∼17세·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추가접종) 시행 계획을 내놨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세계적으로 10대 접종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발표한 교육당국이 접종 여부를 개인 판단에 맡기면서 학부모·학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달부터 대면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카드 캐시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초 두 차례 사흘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2주간 외출 자제’까지 요구한 시점에서 자칫 잘못된 방역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소비진작이라는 목표보다 방역을 저해하고 물가만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긴장도를 낮추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는 게 먼저다.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 대한 부스터샷도 서둘러야 한다. 의료인력 보강과 병상 확보도 시급하다. 정부는 “2500∼3000명대 확진자를 1∼2주 대응할 병상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 4000명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 위태위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