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군사·경제 견제 높이는 美, 정부는 국익 지킬 대안 있나

군사적 면에서 사실상 한국 배제
‘디지털 동맹’에서도 거론 안 해
위기 돌파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엊그제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수출을 더 촘촘하게 통제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선 중국의 위협에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사적인 면에서 반중연합 전선인 한국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한국을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방어 대상’이라는 것 외에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며 미국 일본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 탓도 크다. 신장위구르 인권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달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더 심각한 건 ‘디지털 기술무역 동맹’에서도 한국이 빠진 것이다. 미국은 동맹·파트너들과 과학·기술 연대를 중시하면서 EU·일본·대만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미국 등 4개국 정보공동체)’를 명시하고 ‘적절한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만 모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의 5G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오늘 워싱턴에서 미국 주재로 삼성전자 등이 모이는 ‘반도체 회의’가 주목된다.

워싱턴 조야에선 여전히 한국이 중국에 경사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니 오해를 자초하는 것 아닌가. 미·중 갈등은 더 격렬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뚜렷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