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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공존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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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31 22:59:23 수정 : 2021-03-31 2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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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한국형 소통모델인 ‘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초청받아 다녀 왔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과제 등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이는 정 총리가 스웨덴 ‘목요클럽’을 본떠 만든 ‘한국형 소통모델’이다. 이번 대화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 주제였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Tage Erlander)’다. 엘란데르(1901~1985)는 청년 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했던 좌파 정치인으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국민이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취임 후 그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로 협치하였고 경영자와 노조, 정부 3자 회의를 통해 산적한 노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매주 목요클럽을 열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정 총리도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대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사회·방역·국제 등의 분야별 4대 목표, 12대 전략과 40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등이 그동안 목요대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다. 이는 경청과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함께 빚어갈 공존과 활력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공감대 속 재한 외국인과 함께 경제 활성화·사회통합 길로 나아가야 하며, 외국 인재 유치, 취업비자 제도 개편,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등 많은 현안에 대한 검토를 재확인했다.

한국 이민정책과제 가운데 시급한 몇 가지를 정 총리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별 분점 시행으로 총량적인 국부 증대인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조기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둘째, 이민 관련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보는 시각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부처 간 공유가 부족하다. 이민 배경 인구 1000만명(등록, 미등록 외국인과 귀화자, 결혼이민자 자녀,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이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인 미래 예측을 위한 이민정보원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 수년째 논의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사회통합기금 문제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750만 재외동포를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국내투자 및 정착, 자녀교육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범주에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제도를 추가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한다.

주홍글씨로 전락한 ‘다문화’ 용어의 대체용어로 ‘상호문화’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하며, 총리와의 목요대화가 이민정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자리이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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