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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은 이미선 지키려고 정국교착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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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4 23:23:04      수정 : 2019-04-14 23:23:0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35억원대 주식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 주식 6억6000만원어치를 전부 매각했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주식 거래에 불법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이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며 ‘시계 제로’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주식거래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오늘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그러나 여론이 심상치 않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250여회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알려진 5500여회보다 실제 거래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특히 2008∼2009년 사이 현직 법관이던 오 변호사는 특정주 단타매매로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는데,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이 후보자 부부의 해명으로 일부 의혹은 해소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다.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역할은 한층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이 후보자는 보유 주식과 관련한 재판을 맡아 이익충돌 의혹을 낳았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국민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후보자가 과다한 주식보유로 불법 의혹에 휩싸인 것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상식이다. 이 후보자는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 국정에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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