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 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선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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