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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에 그친 집단휴진…정부는 다음 주 '전공의 사직' 중간 점검

입력 : 2024-06-22 09:19:47 수정 : 2024-06-22 0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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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추진했던 집단휴진이 미풍에 그치며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넘어선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주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사직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사직 관련 중간 점검을 한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6월 말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점검을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기준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는 32명으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과 전공의 계약 상황 등이 달라 사직 수리 기한을 일정하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복귀, 미복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복귀를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끝내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다.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간 점검을 통해 실제로 사직을 하려는 전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과 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4일에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 진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해 전공의 과정에서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포함해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은 비교적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맞춰 진행했던 집단휴진 참여율은 14.9%에 머물렀고 환자 피해 접수는 60건에 그쳤다. 하루 앞서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 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투표한 끝에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법적인 절차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오는 27일 세브란스병원, 7월4일 서울아산병원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사들의 행동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자와 국민들이 이제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집단휴진이 있더라도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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