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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 인력으로 저출생 보완하되 불법체류 양산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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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0 23:19:42 수정 : 2024-06-20 2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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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대거 국내로 유치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도 심각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길 바란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외국 인력은 56만여명에 이른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 심의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통합적·체계적 검토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는 모든 관련 기능을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는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외국 인력 하면 한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 종사자부터 떠올리는 게 현실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첨단·전문 인력 영입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비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런 정책이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취업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이 아예 종적을 감추거나 근로계약을 어기고 임금을 더 주는 다른 업종이나 업체로 옮기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이내에 20만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정례화와 단속 인력 보강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다소 아쉽지만,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20만명대 감축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 근무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대거 수용했다. 적응에 성공해 경제적 부를 일군 이민자가 상당하나 그러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러운 경우도 많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국 인력 유입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게끔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 정교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 차원에서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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