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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 74일 만에 공백 해소

입력 : 2023-12-08 18:21:54 수정 : 2023-12-08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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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 재투표 부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가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재표결 찬성을 호소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방송3법 모두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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