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내용 좋아도 근로자가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 아냐"

당·정·대, 근로시간제 간담회

현행 주 단위 유연화 원칙 재확인
국민 6000명에 개편안 설문 추진
장기휴가 자유 등 법제화 논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거쳐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노동자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현행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뼈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정책위의장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근무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방안과 주 60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간 과정이니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