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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 동포의 고통 더는 외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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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23:17:08 수정 : 2023-03-31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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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사진 전시회에서 참석자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각종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2023북한인권 보고서’를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북한인권법이 여야합의로 만들어져 시행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동안은 북한 반발 때문에 공개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간첩행위, 종교활동 등을 한 사람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 5개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공개·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있었다.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는 국군포로와 직계가족들이 탄광과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실도 담겨있다. 국군포로를 ‘43호’로 분류해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감시하며 여행·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해 강제송환될 경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거래, 종교·미신행위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 6개월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되고, 16세 청소년들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만들어 놓고 핵·미사일 고도화 놀음을 하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한데도 전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이를 묵인했으니 통탄할 일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고,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조차도 끊었다. 급기야 이들 단체들이 미국 국무부에 요청해 지원받는 일도 생겼다. 국제사회와 유엔,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제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서독은 ‘잘츠기터중앙범죄기록소’를 만들어 1991년 통일직전까지 30여년간 4만여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가해자 8만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상당부분 인권침해를 막았다. 인권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간판을 내걸리게 해야 한다. 인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당이라면 응당 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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