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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만지작

입력 : 2022-12-01 20:00:00 수정 : 2022-12-01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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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파업 예고에 강경 입장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외면하고
기득권 노조 ‘파업 무기화’ 인식 강해
일각 ‘정권퇴진 운동’ 연장 우려도

대통령실이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강대강’ 전면전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노동 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에도 추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측 타협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초강수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보통의 노조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번 파업은 (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파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으로 제안한 업종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곳들이 많고, 처우와 환경이 열악한 업종은 오히려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조합원 수가 많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업종은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열악함에도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건 지금처럼 물류를 멈추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부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를 더 갖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 밑자락을 깔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과 맥을 함께한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조직화한 기득권 노조가 거듭된 파업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노동계 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 예고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에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이외에 피해가 극심한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명령도 초읽기 상태다. 대통령실은 매일 밤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집계한 뒤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을 감안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도입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현미·조희연·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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